세무는, 돈의 흐름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하다

세무는, 돈의 흐름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하다.#
모든 사업의 돈 흐름은 단 4개의 숫자로 요약된다. IN(들어온 돈), TAX(세금), OPER(운영비), NET(남은 돈). 이게 전부다.
현재의 세무는 왜 복잡한가#
지금 우리가 쓰는 세무 시스템을 보자. 수십 개의 세목, 수백 페이지의 세법, 끝없는 예외 조항들.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매달 세무사에게 수십만 원을 내면서도 정확히 얼마를 내야 하는지 모른다.
이 복잡성은 필연적인가? 아니다.
복잡성이 만들어내는 것은 딱 두 가지다. 첫째, 전문가 집단의 일자리. 둘째, 불투명한 틈새. 이 틈새에서 누군가는 이익을 본다. 탈세하는 기업, 뒷돈 받는 공무원, 복잡한 절세 스킴을 파는 컨설턴트들.
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보는 세금#
프로그래머의 관점에서 세금을 다시 보자. 모든 거래는 이벤트다. 모든 이벤트는 태그를 가진다. 태그별로 집계하면 끝이다.
function 세금계산(거래들):
for 거래 in 거래들:
if 거래.받는사람 == "우리회사":
bucket["IN"] += 거래.금액
elif 거래.받는사람 in ["국세청", "지방세청"]:
bucket["TAX"] += 거래.금액
else:
bucket["OPER"] += 거래.금액
bucket["NET"] = bucket["IN"] - bucket["TAX"] - bucket["OPER"]
return bucket
이게 전부다. VAT? B2B 매출의 10%. 법인세? 이익의 9~25%. 복잡한 계산은 모두 자동화할 수 있다.
투명한 미래의 세무#
상상해보자. 모든 기업의 거래가 실시간으로 국세청 서버에 전송된다. 블록체인이든 API든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. 중요한 건 투명성이다.
국세청은 매달 자동으로 세금을 계산한다. “이번 달 내실 세금은 X원입니다"라는 알림이 온다. 기업은 확인하고 납부한다. 끝.
세무 조사? 필요 없다. 모든 거래가 투명하니까. 절세 컨설팅? 필요 없다. 세율이 단순하니까. 탈세? 불가능하다. 모든 돈의 흐름이 보이니까.
누가 이걸 막는가#
이 단순한 시스템이 현실이 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.
복잡성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. 세무사, 회계사, 컨설턴트, 그리고 이 복잡한 시스템의 틈새를 이용하는 모든 이들. 정부 입장에서도 복잡한 세법은 재량권이다. 재량권은 권력이고, 권력은 놓기 싫은 법이다.
하지만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. 오픈뱅킹 API로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다. AI로 거래를 자동 분류할 수 있다. 블록체인으로 조작을 막을 수 있다.
진짜 문제는 의지다#
국가와 기업이 진정으로 윈윈하려면, 투명성을 선택해야 한다.
기업은 숨길 게 없어야 하고, 정부는 복잡한 세법 대신 단순하고 공정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.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납부되는 시스템에서는 탈세도, 부패도, 불필요한 행정 비용도 사라진다.
세무사들이 직업을 잃는다고? 마차 몰던 사람들도 자동차가 나왔을 때 그랬다. 하지만 사회는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했다. 복잡성을 관리하는 일보다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.
결론#
세무는 원래 단순하다. 돈이 들어오고, 세금을 내고, 운영비를 쓰고, 남는다. 이 단순한 진실을 복잡하게 만든 건 인간의 탐욕이다.
기술은 이미 있다. 이제 필요한 건 용기다. 투명하고 단순한 세상을 만들 용기.
복잡성의 수혜자들은 저항할 것이다.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단순함과 투명성의 편이었다.
세금도 마찬가지다. 4개의 숫자로 충분하다. IN, TAX, OPER, NET.
현실적 의문 — 초간단 Q&A#
Q | A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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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 거래는 어떻게 잡나? | POS·계좌·QR결제만 허용하고, 현금은 월 단위로 자진신고 + 무작위 표본조사. 실시간 추적은 카드·계좌 흐름으로 충분. |
VAT 면세·영세율 사업자는? | IN 이벤트에 품목·업종 코드 태그 추가 → 국세청 서버가 자동으로 0 % 처리. 사업자는 별도 입력 없음. |
대손·환불 발생 시? | ‘반품’ 태그가 붙은 OUT 이벤트를 보내면 VAT·법인세 자동 재계산, 다음 달 고지서에서 차감. |
급여·4대 보험이 TAX냐 OPER이냐? | 지급 시점에 원천세·4대 보험료는 자동으로 TAX 버킷, 순급여는 OPER로 내려감. 실질 분류 고민 필요 X. |
AI 분류가 틀리면? | ① 24시간 내 이의제기 버튼 ② 사람이 수동 수정 ③ 수정 결과가 모델 학습 데이터로 재투입. |
해외 거래·환율 변동은? | 결제 시점의 T+0 환율을 IN 태그에 포함. 연말 정산 때 국세청이 동일 기준으로 일괄 조정. |
프라이버시 우려? | 총액·태그만 전송. 거래 상대·메모 등 민감 정보는 영지식 증명(zk-proof)으로 숨김. |
세무사 생계는? | ‘장부 기장’ 대신 ‘데이터 감사·알고리즘 검증’ 역할로 전환. 자격 갱신 교육 지원. |
정부가 데이터 악용하면? | 모든 계산 로직·접근 기록을 블록체인에 public 로그로 저장. 누구나 검증 가능. |
도입 비용은 누가 내나? | 오픈 API·표준 라이브러리를 무상 배포. 기업은 기존 회계 SW 업데이트만 하면 끝. |
요약: 4 버킷에 태그만 제대로 붙이면 나머지는 서버가 알아서 한다 — 그게 핵심. 다른 디테일은 정부 ↔ SW업계가 풀 문제다. 우리는 세금만 내고, 시스템은 단순해진다.